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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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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논란 "분양광고 의존 언론이 부동산대책 무력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토론회서 주장
김연기(yeonki75) 기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아파트 분양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30점짜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론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부 대책이 15점짜리로 전락했다."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사진)은 "지난주까지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30점짜리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 '세금 테러'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부 대책이 15점짜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나온 정책으론 집값 잡는 데 한계
김 본부장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현재 투기세력이 800만채 이상의 주택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주택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거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꼬집었다.
그는 "지금 얘기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이 금세 또 뛸 것"이라며 "실제 송파, 강북 지역과 지방 기업도시, 골프도시 등의 부동산값이 오히려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책이 최소 1~2년 후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부풀리고 있다"며 "이는 '원가 공개', '공영 개발' 등 이번 정부 정책에서 빠진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광고 의존 언론사들이 정부대책 무력화
김 본부장은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사이의 보도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이 주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면서 정부 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만에 토지값은 800조원, 아파트값은 300조원 올랐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 같은 '거품폭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언론이 최근 정부에서 세금 1조원을 걷으려 한다니까 '세금폭탄론'을 들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왜곡 보도와 자극적 표현이 많다"며 "국가를 위한 언론이라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 세금테러 등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 사례를 나열해가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교수는 "일부 언론들의 주장은 대체로 '세금정책 무용론'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공급 확대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이들 언론이 주장하는 '보유세 강화 무용론'과 '공급확대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무분별한 공급확대 집값 폭락 부를수도
전 교수는 "투기심리가 발동해 투기적 가수요를 팽창시키고 이것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급확대로는 결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확대론을 반박했다. 그는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급을 확대할 경우 투기가 사라진 다음 주택 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특히 "현재의 집값 폭등은 오히려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이 공급확대책이 시행될 경우 투기세력에게 개발 호재를 제공해 거품만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보유세 강화 무용론'과 관련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의 발생 여지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며 "보유세를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는 과거 10·29 대책이나 5·4 대책을 법제화하는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10·29 대책에 담겨있던 보유세 강화 정신은 2004년 보유세제 개편 과정에서 완전히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도 일부 언론에서 세금 폭격론 등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하면서 정부 대책이 위축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중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부모니터 분과장, 최영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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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