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5/3(수)
‘세금폭탄’ 주장은 ‘혜택받은 1%의 엄살?’   “비싼 집을 소유한 부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건 좋은 취지 아니냐? 그런데도 언론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써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소수 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겠다는 뜻인 것 같다.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올까 우려된다. 오히려 언론은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안은숙·32·서울 성북구 길음동) “언론이 ‘폭탄’이라는 선정적 단어를 사용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으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김아무개·3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올해부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혼란스럽다. 특히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그렇다. 많은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 ‘세금폭탄 투하’ ‘강남 때리기’ 등의 선정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종부세 비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연 ‘폭탄’에 비길 만한 것인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인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중 얼마나에 해당하는가? 1% 부자들의 목소리만 목소리인가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세금 내역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세 과시를 하는 듯 더욱 목청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종부세’로 검색된 지난 5월1일치 신문 기사들의 제목을 보자. [‘종부세 폭탄’ 2009년까지 가파른 인상] [최고 12배 ‘종부세 폭탄’](SBS) [강남·분당등 올 종부세 ‘직격탄’](파이낸셜뉴스) [<보유세 폭탄 얼마나 될까> 강남 8억짜리 세금 3년뒤 3배 뛰어 1000만원] [<종부세 ‘세금폭탄’> 10억 아파트 보유세 ‘374만→814만원’ 급증](쿠키뉴스) 종부세 ‘세금 폭탄’ 시작됐다…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지난해보다 9배 늘어]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되나](머니투데이) [6억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헤럴드경제) [보유세 ‘폭탄' 시작됐다](연합뉴스) 이들 언론은 2일치 기사에서도  “집이 한 채뿐이고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과연 그런가? 지난달 24일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자.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 인하(9억원→6억원)와 관련 “보수신문들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1만7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가구들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에 불과하다”며 “1.1%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은 “보수신문들이 부동산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은폐하면서, ‘기득권 유지', '정부 흔들기'를 위해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동“비싼 재산 있으면 대가 내는 게 맞다”	▲ 5월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