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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6/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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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로 론스타 처벌못해
- 국민정서로 론스타 처벌못해..한국 외자유치 정책 변함없다
-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강성 일변도의 노조운동 바뀌어야"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론스타 문제는 대한민국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가 잘못을 했으면 그
댓가를 치러야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팰리스 호텔에서 월가 큰 손들을
상대로 IR을 갖고 한국의 노사문제와 반(反) 외국자본 정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참석자들이 론스타 및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자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문제는 대한민국 실정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실정법에 없는 세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론스타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정세균 장관은 유머를
곁들여 이를 반박했다. 정 장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는 사람은 있어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은 있지만,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문제와 별도로 정세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지만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19위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차별하지 않으며, 투자 유치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론스타 문제가 일부 국내외 언론 등에 의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것 같다"며
"한국 오피니언 리더의 78%, 일반 국민의 66%가 외국 자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산자부, 코트라, 한국노총 등이 주관한 이번 IR은 노사정이 손잡고 미국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IR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 부처 장관과 함께 외국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장관과 동석한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은 월가 투자자들 앞에서 강성 노조는
한국 노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 문제가 한국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보도를 볼 때 마다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보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노조 문제는 노조 대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IR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중국이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의 노동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동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노조가 강성 기조만 고수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목소리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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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