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
부산 춘천 파주 등 주요 미군 기지 9곳이 당초보다 최고 6년 앞당겨져 내년에 반환된다. 또 용산 미군기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8년말까지 오산 평택 등으로 옮겨가게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군기지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 감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4일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협 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미2사단 재배치 계획 등을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연계해 추진해온 LPP수정 협상도 타결지었다.
양측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는 이날 회의 종료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LPP 개정협상을 벌여 미측은 부지 5천1백67만평(기지 1천2백18만평,훈 련장 3천9백49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우리측은 평택지역 3백49만평 등 3백62만평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LPP에 따르면 부산과 춘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미군기지를 당초 예정보다 1~6년까지 앞당겨 조 기에 한국측에 반환토록 돼 있다. 내년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부산 하야리아(2011<>2005년),춘천 캠프 페이지(2011<>2005년),파주 캠프하우즈 등 6개 기지(2006~2011<>2005년),의정부 캠프 홀링워터(2010<>2005년) 등 9곳이다. 의정부의 또다른 3개 기지도 당초 2006년-2010년에 걸쳐 반환키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2006년 모두 반환된다 . 2011년 반환 예정이던 원주기지는 2008년 반환된다. 기존 LPP에 따라 우리측이 미군에 제공키로 했던 대체부지 의정부 30만평과 이천 20만평,부산 녹산 17만평 등은 공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미2사단 재배치작업이 종료되는대로 의정부,동두천 일대의 6개 미군기지도 추가로 반환받기로 했다.
안광찬 실장은 "캠프 페이지의 이천 이전 취소로 토지매입비 등 1천8백60억원의 예산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이번 LPP 개정으로 2002년 합의된 한국측의 LPP 소요예산 1조4천9백억원 중 7천56억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 뒀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 대체부지 매입과 포괄협정(UA)의 국회비준,이전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옮겨가 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늦춰 연합사와 유엔사는 2007년,나머지 부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2008년까지 이전 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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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