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금리 인하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 기자] 그동안 경기 대응을 미적이던 정부가 부진한 내수를 일으켜 세우기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재정·금융·통화 등 동원할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은 다 빼들었다.
최근 재정지출 확대를 천명한데 이어 12일에는 콜금리 인하도 적격적으로 단행했다. 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이나 기업 규제도 적극 완화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노선을 급선회한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딘데다 하반기수출 둔화와 부동산·건설경기마저 급랭할 경우 경기회복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것으로 해석된다.
연5%대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목표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상을 깬 콜금리 전격 인하
경기 부양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는 한국은행이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p 전격 인하한 데서 잘 읽을수 있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7월 소비자물가가 4.4%까지 치솟았음을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시장 관계자들조차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경제학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금리인하를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며반가워했다.
특히 “금리정책은 거시정책으로 유효성이 크며, 경기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 결정에 화답이라도 하듯 “재정·금융·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정책조합을 통해 경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정부의 단기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기과열이나급랭을 방지해 경기진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 "뭔가 잘 안돌아간다는 느낌"
그는 또 “거시정책수단의 목표를 오해하고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더 이상 정부가 쓸 수 있는수단은 없게 된다”고 경기 부양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천명했다.
이 부총리가 경기대응 능력을 강조한 것이나 한은이 일반의 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배경은같다. 지금까지 실물경기가 큰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녹음기 틀 듯 얘기해 왔지만 속으로는 우려를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부총리가 이날 강연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5%대 성장에 3%대 물가가 예상돼 수치상으로는 괜찮은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뭔가 잘 안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있다"고 한 말에는 이같은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부총리의 말대로 앞으로 축 쳐진 내수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무현대통령도 분배를 얘기하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이부총리에 힘을 몰아준 상태.
이 부총리는 이날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내용이 양질이 되어야 하고폭넓은 성장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경기진작을 위한 여러 카드를 동시 다발적으로 동원하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의적입장을 재확인했다. 획일적인 감세는 소비증대 등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부총리의확고한 입장이다.
◇규제 완화로 기업가정신 되살린다
이 부총리가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모험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한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데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자로서 현재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새로운활력을 찾는 길도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수단은 기업들의 기(氣)살리기와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영과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확 풀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투자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 성과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얼마전에도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섬세한 정책 조합이 선행돼야 효과 `극대화`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기업가 정신 복원에 나서기로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이예상보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자칫 몇 번을 공언해 온 5%대 성장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위기감도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측과 효과에대해 반신반의하는 측이 뒤섞여 있다.
아직까지는 금리인하는 물론 재정지출의 실제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정부의 거시정책`올인전략`이 실제 경기회복으로 나타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내수침체가 신용불량자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서다.
일각에서는 되레 물가불안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수출 확대를 노린 환율방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데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정부는 최근 물가불안이 비용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이같은 낙관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언제든 문제는 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향한 올인전략은 재정과금리, 환율등 각 정책의 조합(Policy Mix)가 적절하고도섬세하게 조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전상준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이와관련해 "경기 대응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정교한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며 "정책 조합에 세금을 깎아 구매력을 높여주는 감세정책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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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