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약세 그린스펀 한국경제 1 - 해동선-
이 글은 팍스넷의 해동선님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1부 : 문제제기
최근 달러 약세 문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달러 약세, 모순의 해결과정"이라는 글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비유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면서 필자가 고민한 부분이 있다. 과연 현재의 달러 약세 국면이 1985년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달러 약세가 한참 진행중이던 1987년에 가까운 것인가, 혹은 이도저도 아니라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금태환 정지선언을 하고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사건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것이다.
통화와 환율은 필자의 지속되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도대체 화폐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화폐를 신뢰하는 것은 정부의 지급보증 능력을 신뢰하는 것인데, 국제적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에 모랄 헤저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고민의 화두였다.
1971년 미국 정부가 달러의 금태환(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해 35달러를 금 1온스로 교환해주는 것)을 정지시킨 후, 전세계는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기에 달러는 금과 마찬가지였는데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러화가 단지 미국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기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년간의 혼란과정을 거치며 1973년 미국 정부는 고정환율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71년 금태환 정지 선언 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포기하였지만), 달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브래튼우즈 체제의 붕괴)
1973년 이후 달러는 금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달러는 신뢰를 잃게 되어 전세계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 일을 계기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고(1980년 1월 금 1온스당 850불 까지 상승), 1973년 OPEC이 국제 원유가를 2달러에서 10달러가지 올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필자의 판단에 1970년대 미국 증권시장의 혼란과 금값과 석유가격의 상승, 전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의 근본은 1971년의 금태환 정지로 인한 달러의 평가절하에 기인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85년에 이르렀다. 1985년에 이르러 미국 달러화는 또 다시 평가절하되는데, 재정적자과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이 되었다. 1973년 이후 금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국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달러화를 찍어 낼 수 있게 되었으며,(미국의 통화량은 1973년 이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무역적자가 얼마가 발생하든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달러화를 찍어내어 상품판매국에 주면 되기에..)
이런 일이 198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역사에 없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에 미국도 놀라게 되었으며, 1985년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달러화는 플라자 합의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이때 미국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림1.> 플라자합의에서 루브르합의까지, "랜드마크투신운용, 김일구 운용본부장"
달러화 평가절하는 독일이나 일본 등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에 고통을 가하게 되었다. 엔화가 급등하자 일본은 금리를 내리고 내수를 부양하였으며, 일본 기업들은 공장을 아시아 각국으로 이전시켰다. 반면 아시아 각국들은 일본자금의 유입과 달러에 고정된 자국 환율덕에 일본이 엔고로 신음하는 수출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때 국제적인 저금리와 저유가(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석유수출 증가로 인해..)는 일본의 자산버블과 아시아 각국의 주식시장 상승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때 한국은 역사상 거의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그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이를 우리는 3저 호황이라고 부른다.)
<그림2.> 1984 ~ 1988년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규모
1984년의 한국 거래소 시가총액은 5.1조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84년의 무역수지 흑자는 16.7억 달러로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할 때 한국 시가총액의 26.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1985년 거래소 시가총액은 6.6조원이었는데, 무역수지 흑자는 30억 달러로 이는 거래소 시가총액의 46.1%에 해당되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 증시는 1986년 100에서 1989년 1000을 돌파하며 10배나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약달러 추세에서 발생한 한국의 대세상승의 모습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필자를 포함하여) 약달러 추세와 한국증시의 대세상승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A. 1985년의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의 문제점
1. 당시 한국의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 엔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엔화보다 오히려 원화의 절상폭이 더욱 크다. 그 당시 한국은 고정환율제로 수혜를 입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2. 당시 미국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역사상 최저 금리(연방기금 금리 1%에서 2%로 상승 중.. 또한 향후 금리인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음)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재무장관은 아직도 미국은 강달러를 선호한다는 발언을 하고 그린스펀은 약달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달러 약세가 미국의 의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현재 달러 약세는 미국 정부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체력 약화(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시장에 의해 강제 진행되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3. 당시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 원유가가 하락하였으나 현재는 최근 몇년 동안의 최고가 수준에서 유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달러가 급격히 하락하자 오히려 하락하던 유가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달러화 약세는 두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작년부터 진행된 유로화에 대한 약세이며, 둘째가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약세이다.
국제 원유가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다 아시아 통화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유로화의 상승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얼마전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였는데, 최근들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유가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중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것은 아닌가? 물론 2003년 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달러화 약세 추세의 영향을 받아 그 상승폭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1971년 달러화의 평가절하 이후 그랬던 것처럼)
4.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1971년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을 형성하던 국제 금값은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1973년 미국달러의 변동환율제 시행이후 1980년 1월 21일 1온스당 8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금값은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1981년 최고가가 599달러, 1985년 300달러로 하락을 이어갔고, 1987년 블랙먼데이 후 잠깐 동안 486달러까지 반등한 뒤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금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년전 온스당 300달러 이하였던 금값은 어느덧 1온스당 450달러를 돌파한 상태이다.(물론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직도 금값은 그 때에 비해 낮은 상태이긴 하다.)
<그림3.> CBOE 금지수 :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가격
앞에서 말한대로 현재 진행중인 약달러 추세는 단순히 1985년의 상황과 비교하기엔 다른 점이 여러가지 존재한다. 혹시나 현재의 약달러 추세가 1985년이 아닌 1973년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달러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루브르 합의 이후 진정국면에 돌입한 1987년의 상황에 돌입해 있는 것은 아닌가?
B. 플라자 합의 이후 루브르 합의 시점에 도달한 1987년의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1. 현재의 상황이 루브르 합의 시점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랜드마크투신운용의 김일구 운용본부장이 쓴 글에서 나타나는 바이다.
<그림4.> 미국의 정책금리 변경 추이, "랜드마크투신운용, 김일구 운용본부장"
위 차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움직임과 1989년부터 2004년가지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그 폭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움직임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특히 달러약세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던 1984년 ~ 1986년의 금리 하락기와 밀레니엄 버블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리를 급락시켰던 2000년 ~ 2003의 시기, 그리고 환율안정과 물가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던 1987년과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04년은 눈에 띄게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1987년의 상황이라면, 미국증시는 1987년 10월의 폭락과 같은 하락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증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금리가 하락하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달러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었고,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금리는 상승반전되고 있었다.
미국이 달러화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독일, 일본등에서 금리를 따라 올리기 시작한 순간 미국 주식시장은 정신적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1987년 증시 대폭락의 원인으로 파생상품의 확대와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부작용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거론되지만 이는 폭락의 과정을 기술한 것이고, 증시 폭락의 직접적 원인은 금리인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루브르 합의 직전의 1987년의 상황과 같다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1989년 ~ 1991년까지의 시기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부동산관련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등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런데 2004년 미국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가?)
<그림5.> 달러화의 가치 조정과정, "랜드마크투신운용, 김일구 운용본부장"
위 차트를 보면, 달러화의 가치하락 수준은 이미 1987년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년 이후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이미 50%의 평가절하를 경험하였기에 1987년 당시 독일 마르크화나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 엔화나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절하에 불과하였고,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절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달러화의 평가절하 수준이 1987년과 유사하다고 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값의 상승 등 다른 요인들을 볼 때,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1987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달러 약세 상황은 도대체 어느 시기와 유사한 것일까?
1985년이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1987년이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1970년대 초반의 상황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현재의 상황이 미국 달러의 신뢰붕괴와 그로 인한 환율시스템의 전환.. 미국이 원하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강제 조정.. 1971년 미국이 계속되는 금유출을 견디지 못하고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처럼, 현재 미국달러화는 시장에 의해 강제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2부 : 그린스펀의 고민과 세계질서 변화의 가능성
달러 약세는 전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필자는 지난 글에서 달러 약세를 모순의 해결과정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한마디로 왜곡의 시정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곡의 시정이란 고통을 유발한다. 이는 알코올 환자가 술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계 경제의 불균형, 왜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왜곡의 원인은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이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전세계 수출국에 막대한 양의 달러를 공급하게 되는데(미국 달러화의 발행증가), 수출국들은 불태환개입(무역수지 흑자로 자국에 유입되는 달러화로 인한 자국 통화량의 증가를 채권발행을 통해 환수하여 자국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하여 달러 유입에 따른 유동성을 자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미국 국채나 공사채, 회사채나 주식, 직접투자를 하여 미국에 환수시킴으로써 미국의 주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버블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결국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의 금리 하락을 유발하고, 자산가치를 버블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더욱 증가시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된 것이다.(리차트 던컨은 "달러의 위기"라는 책에서 이를 경상수지 적자의 부메랑 효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출국들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불태환개입하여 자국의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1980년대 중후반 막대한 양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버블을 경험하였으며, 이로인해 1990년대 내내 버블 붕괴로 인해 극심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아시안 수출국들은 1990년대 초중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막대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버블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한 과잉투자로 인해 1997년 대거 외환위기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수출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막대한 달러를 태환개입하여 자국시장의 버블을 키울 수 없었으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미국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버블로 만들게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제가 밀레니엄 버블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99년 -2900억달러 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4110억 달러, 2001년 -3940억 달러, 2002년 -4800억 달러, 2003년 -542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제 -6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미국 GDP 11조 달러의 5.5%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상수지 누적적자액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간 -4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6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란 하루 -16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미국 경제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매시간 -6800만 달러(714억원, 1달러 = 105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4조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전세계로 유출된 달러화는 아래 외환보유고 상위 국가들을 거쳐 다시 미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6.> 전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블룸버그, 2004년 4월 현재)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심해지는 등, 미국 경제의 모순은 심화되어 가는데, 이것이 지난 1987년 이후 FRB의장에 취임하여 서커스를 하듯 각종 경제문제로부터 미국을 지켜온 그린스펀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린스펀은 그의 선임자인 폴볼커가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경제를 극심한 긴축으로 몰아갔다는 것과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아졌지만 볼커 자신은 연준의장직에서 짤린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제예측 컨설팅 회사를 하다 1968년 정치에 입문하고, 1974년 닉슨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올라, 후임 포드대통령 밑에서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아서번스와 미국 경제를 요리한 경험이 있는 그린스펀의 최종목표는 연준의장직이었다.
74년 연준의장이었던 아서 번스와 함께 일을 한 후 연준의장에 오르기 위해 무려 13년간 정치적 힘을 키우며 때를 기다렸던 경험이 있는 그린스펀으로서는 어렵게 잡은 연준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린스펀은 그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능한한 금리를 인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이다.(실제로 1987년 그가 FRB의장에 취임한 이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는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하였으며, 실제로 금리 인하 정책은 잘 먹혀들었다.)
그런데 이제 2006년 퇴임을 앞둔 그린스펀은 더 이상 연준의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능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된 그린스펀은 자신의 퇴임 전 자신의 재임기간 중 자신의 정책에 의해 심화된 미국 경제의 모순을 해결해 놓고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자해지..
얼마전 그가 약달러의 지지를 선언한 것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에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성격상 약달러 정책은 수입물가를 자극하여 결국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기에 연준위장으로서는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린스펀의 판단에도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문제가 심각하기에,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미국은 강달러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도 약달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리인상..
그런데 약달러를 지지한다는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약달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까지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왜 그럴까?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미국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에,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풍만해져 금리 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미국 경제가 밀레니엄 버블 이후 주가 폭락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고생하던 차라 그린스펀 역시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고,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에 동의했던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미국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게 된다. 사상 최저의 모기지 금리를 바탕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호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그린스펀의 판단에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로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린스펀에겐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자산가격의 버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린스펀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약달러를 지지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린스펀은 경상수지 적자와 부동산 가격 버블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퇴임을 일년 앞둔 그린스펀은 미국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남은 일년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선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연준의장을 떠나야 하는 그린스펀 앞에 자신의 전임자였고 자신이 존경하던 폴볼커의 애국적 행위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볼커는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경제를 초긴축으로 몰아 결국 연준의장직에서 밀려나게 되었지만, 그의 애국적 행위로 인해 미국 경제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약달러 지지와 금리인상으로 그린스펀이 왜 욕을 먹는다는 것일까?
약달러 지지는 전세계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정책이고, 금리인상은 미국인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정책이다. 약달러로 인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완화되겠지만(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2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완화되었다.), 전세계 수출국들은 환율절상으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리게 되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자금차입에 압박을 받고, 그래서 자산가치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약달러와 금리인상은 결국 그린스펀이 자국 경제를 긴축으로 유도하여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버블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린스펀으로서는 미국경제의 장기간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미국 이외의 수출국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2003년 봄부터 현재까지 근 2년 동안 전세계 수출국들, 특히 중국, 멕시코, 싱가폴등의 국가들은 수출량 증대로 초호황을 맞게 되었다. 한국이 부동산 버블과 플라스틱 버블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의 호황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세계 수출국들은 초호황을 맞았던 것이다. 지금 전세계 수출국들은 초호황을 넘어 과열국면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 수출국들의 경기과열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며 전세계에 달러유동성을 크게 확대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까지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전세계 증시는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약달러 정책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런 전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는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달러를 통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에 뿌려졌던 달러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미국 경제가 긴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도 전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이 오랜만에 금리인상을 하여 긴축경제로 선회하고 있고, 부활하듯 보였던 일본경제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유럽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금리인상과 달러약세로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미국 경제 역시 내년이 올해보다 힘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세계가 향후 치열한 무역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출기업들은 수요감소를 보충하기 이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세계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달러 추세는 1985 ~ 1987년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금리인상, 금값과 원재자 가격의 상승은 그 때의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전은 마치 60년대의 월남전을 연상케 한다.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의 미국경제의 초황기는 미국 경제의 초호황기였던 1950 ~ 1960년대를 떠오르게 하며, 현재의 약달러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인위적으로 약달러정책을 추구했던 1985년이 아니라, 지속되는 금 유출로 인해 더 이상 금태환을 유지할 수 없었던 미국이 금태환정지를 선언하고 그래서 달러가치가 절하되던 1970년대 초반을 연상케 한다.
1987년 그린스펀이 취임한 이래 미국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은 금리였다. 그린스펀은 취임 후 통화신용관리의 정책수단을 통화량 관리 정책에서 금리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는 통화량 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여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이유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누적적자로 인해 달러 통화량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부메랑처럼 미국으로 되돌아 오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관리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을 현명한 그린스펀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003년까지 미국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대 제로 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의 현 연방기금 금리는 역사적 최저치였던 1%에서 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볼 땐 낮은 상태이다.
밀레니엄 버블 이후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거품으로 연결되어 버블을 키웠을 뿐이다. 연방기금 금리가 2%인 수준에서 이제 금리정책은 더 이상 위기의 해결도구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누적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전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금리인하는 미국의 자산 버블을 만들고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할 뿐이며, 연방기금 금리가 1%에 도달하면서 미국 경제도 일본과 같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2004년들어 그린스펀으로 하여금 급하게 금리를 올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금리정책의 마술사였던 그린스펀의 퇴임에 즈음하여 전세계 경제의 파수꾼이었던 미국마저도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 중앙은행장인 그린스펀이 물가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달러를 지지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은 왜 위안화 평가절상에 그토록 반대하는가?
중국 경제는 과연 안전한가? 중국의 성장률이 매년 10%에 육박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에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성장률에 비해 저금리를 유지했던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각하며,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그래서 수출 채산성이 감소하여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선순환은 끝나고 부실채권의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가능한 위안화 절상을 미루고 싶을 것이고, 버블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스스로 경제 긴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내수경기 위축정책(약달러와 금리인상)과 , 중국의 자발적 경기 위축정책(금리인상, 대출축소), 미국에 의해 중국에게 강요되는 중국의 수출액 감소정책(위안화 절상)은 전세계 수출국가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다.
2003년말 ~ 2004년 초까지 살아나는 듯 보였던 일본경제는, 중국의 긴축정책 돌입 후 다시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1/4분기까지의 일본경제의 회복은 전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량 증대로 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긴축정책이 벌써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기계류 주문액의 감소는 중국 경제의 긴축정책이 약발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약달러 추세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내수경기마저 위축된다면 일본 경제는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은 약달러와 금리인상으로 내수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금리인상과 기업 대출축소로 과열을 억제하려 한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전세계에 충만하던 달러 유동성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서 존재하던 달러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자산버블을 피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나, 유러화를 또 다른 기축통화로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과연 미국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 달러 약세에 충격을 받은 이란과 러시아가 석유결제를 달러로 하고,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외환보유고 1등 ~ 5등) 등 미국의 채권국가들이 달러 준비자산을 줄이고 유러 준비자산을 늘리는 사태를 과연 미국이 묵인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유로화를 또 하나의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한다는 것은 1973년의 브래튼우즈 체체의 종말과 같이 세계 경제의 프레임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기록적인 경상수지 누적 적자로 인한 달러 약세를 피할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유러화를 또 다른 기축통화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이를 막는 두 가지 선택 밖에는 남지 않았다.
필자는 미국이 순순히 유러화를 또 다른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에게 남은 또 하나의 카드, 군사적 힘을 동원해 이라크에 이어 이란을 수중에 넣거나, 채권국인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이란의 핵문제와 북한, 한국의 핵문제로 인한 동아시아 채권국가들의 긴장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