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등록기업 10개중 2개 분식회계(대체)
비상장.등록기업 심각..집단소송제 줄소송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상장.등록기업도 10개 가운데 2개 꼴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 분식사실을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분식사실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작년 증권선물건래소에 상장.등록된 118개 기업들을 무작위로 차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18.6%인 22개 기업들이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등록사들의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무려 33.3%에서 2001년 14.3%, 2002년 15.7%, 2003년 5.1% 등으로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연도별로 증감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이들 기업중 상당수는 과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치권 비자금을 마련하느라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조사결과 비상장.비등록 업체들의 분식회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96.8%로 줄었다.
금융당국과 증시 관계자들은 오는 2007년 이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도입되면 분식회계 기업들이 `줄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별도 소송 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수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업은 집단소송제 시행전까지 과거 분식을 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과거분식을 공개하고 수정하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은 연도별로 한번씩만 사업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에 올해말과 내년말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분식을 떨어낼 기회를 잃게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04-24 14:39:45]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