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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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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선제공격 절대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미군이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긴급 작전계획을 마련해 두
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가 괌과 인도양의 기지에 폭격기와 전투기를 배치해두고 언제든지
북한을 공중폭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6월중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길주 지역이 핵실험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5-6기의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 이제 대화보다는 무력으로 정리되는 쪽으로 급속히 흘러가는 게 아
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무고한 북한 주민이 겪어야할 고통 뿐만아니라 불과 수십km 떨어진 곳에
인구 초밀집지역인 한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현 상황이 아찔하기만 하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무력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성의있고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북한의 핵 실험 움직임과 이를 겨냥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결국 파국
을 초래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균형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북한에 대해 비
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나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듯 하
다. 분명한 압박 수단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고립을 촉진하고 극도로 자극하는 것들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할 때 이렇게 성급하게 접근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북한이 이런 압박에 순순히
꼬리를 내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일이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대화만이 사태 해결
의 열쇠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제 북한에 대해 그나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즉시 복귀를 촉구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태를 보는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화와 설득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진솔한 북.중 대화를 고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무력을 통한 사태 해결이
한반도에 유례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보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테이
블로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미 양자회담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국가
안위와 직결돼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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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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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