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 "두산판결 공개비판 파문"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000150)그룹 비자금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
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판사 19명이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산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관들의 판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고, 간섭할 생각도
없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산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당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광주지법 수석부장으로 승진해
만찬 참석 대상자였지만, 이날 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8일 회삿돈 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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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