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사실 없다''고 우기는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세계일보 2006-05-10 11:58:39]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부풀리기까지 한다. 대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게 명백한데도 피해자 본인은 극구 이를 숨기는 것이다.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삼흥그룹 김현재 회장의 사건처럼 기획부동산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 개발 정보를 허위로 흘려 투자자를 유인하는 기획부동산은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김씨의 사건에서도 이모씨는 3억3000여만원을 투자해 전북 무주의 임야를 평당 37만원에 구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4∼5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전 재산을 날렸다. 김씨가 기획부동산으로 벌어 들인 돈은 200억원 가량. 검찰은 이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2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김씨를 고소한 경우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해사실을 오히려 숨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기획부동산 일제 단속에서도 피해자들은 같은 반응이었다. 왜 그럴까.
피해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땅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 게 가장 큰 이유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이같은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반(半)협박조의 설득 작전을 벌였다.
혹은 “임직원이 처벌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불안을 부추기도 했다.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은 오르기 마련’이란 왜곡된 ‘부동산 가격 신화’도 피해자들의 이같은 반응에 일조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이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오르면 한몫 잡게 될 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김씨의 고객 중에는 충청도 일대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우도 있다고 하니 피해자들의 이런 ‘신념’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김씨의 구속이 일제히 보도된 10일자 신문을 집어든 피해자 중에서도 마땅한 법집행에 고개를 끄떡이기 보다는 땅값 걱정에 한숨만 지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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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