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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7/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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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몇 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을 둘러싼 대치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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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젊은 시각>
미사일, 북미관계의 窓
[문화일보] 2006년 07월 04일(화) 오후 02:0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6월의 뉴스는 온통 월드컵 경기로 뒤덮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치열한 경기가 있었으니 독일의 축구장에서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벌어진 미사일을 둘러싼 각국의 각축이었다.
북한은 문전에서 공을 찰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수비수들을 독려하며 골문을 지켰다.
관중들은 심판이 된 중국의 손짓을 ?寧舟杉?
최근 미국과 일본의 매체 사이에서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보도가 분분했다.
사정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대체 북한의 꿍꿍이속은 뭘까. 미국과의 담판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북한은 위폐나 북핵 등 문제로 계속 미국을 자극하면서 골칫거리를 제 공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고 자신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왔다.
위폐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은 금융제재를 강화했고, 북핵에 대해서는 확산안전구상(PSI)으로 대응했다.
이렇듯 기존 방식으로는 미국을 더 세게 자극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은 방식을 바꿨다.
즉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유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새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트러블 메이커(trouble-maker)’ 전략에서 ‘위협 메이커(threat-maker)’ 전략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북한의 각종 수순은 미국을 자극해 직접 담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만이 북한의 목줄을 죄고 있는 금융제재와 무역 제재 및 군사위협 등 3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만이 북한을 짓누르는 테러리즘 지원국가, 핵 확산 개발국, 정권 교체대상국이라는 3대 낙인을 벗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은 모두 넓게 보자면 북한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의 서랍 안에는 인권문제와 난민문제, 위폐문제, 마약문제 등이 잔뜩 쌓여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문제들을 개별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철저히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등과 연결해 해결하려고 한다.
6자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미국측은 언제나 사전에 주제를 벗어나 북한의 나쁜 행실들을 따졌고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해왔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고 귀찮게 만들어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점인데, 여기에 비극이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급할 게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또한 북핵 문제의 비극이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소국이 대국을 희롱하는 것 같지만 실은 대국이 소국을 갖고 노 는것이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이 공전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며 ‘사자가 배 회하듯(dead man walking)’ 하는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의 주 관국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의 이익상관자(stalk-holder)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담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담 줄이기(burden-cut strategy)’ 차원에서 중국을 끌어들인 결과다.
문제는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폼 잡고 나섰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미국에 죽어라 매 달리고 있다.
이란 핵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북한은 이미 핵국가가 된 상황이다.
이란에는 충분한 당근을 주고 있는데 북한 에는 어찌해서 몽둥이질만 해대는가.
서방 언론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긁어대고, 이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털끝만큼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긴급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에 그치고 있다.
북한 이 위세를 부리는 것은 형식일 뿐이며, 내용은 미국과의 담판이 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북한의 물밑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핵(또는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문 제다.
하지만 두 나라의 논리는 어긋나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돈키호테식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돈키호테, 미국은 풍차인 셈이다.
[[왕이웨이 / 푸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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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