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위기감 (편집자주 =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깊어만가고 있다. 경제의 성적표인 실물지표들이 바닥으로 추락
한지 오래지만 위축된 기업활동과 소비는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의 극한적 대립이 거듭
되도 정부는 이를 조정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행태는 번번이 경
제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문턱에서 `환란'에 이은 두번째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성
공적으로 극복한다면 2만달러 시대를 향해 질주하며 선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는 또 다시 수렁 앞에 선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각 경제주체에 탈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8회에 걸친 특집 <우리경제 어떻게 살리나>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질문 1. "만약 당신이 SK㈜의 주주라면 SK㈜가 외국인인 소버린에게 넘어
가고 SK글로벌이 청산되는 데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질문 2. "현대자동차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전
체 경제를 주름지게 하는 노동 귀족들의 이기주의인가?"
질문 3. "스크린쿼터 폐지와 농업 개방은 우리 나라가 잘 사는 길일까, 아니면 몇몇 특정 기업과 계층
만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위의 세 질문에 분명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들은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고 풀어나가야 할 전환기
의 대립과 갈등, 즉 '한국병'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그 한국병의 원인은 곧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 정부 기능과 시장기능의 미분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 위기의 근본 원인이 투명성과 시장 기능의 부족이었음이 명백해진 뒤 모든 경제 주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를 목청껏 외쳐 왔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중 질서를 세우는 기능은 강화하고 직접 간섭은 줄이며
시장은 투명성을 높이자는 실천 과제도 제시됐다.
그러나 위기 발생 후 5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 경제, 정확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듣는 소리는
이러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배구조가 개선된
한국 기업 주식에 24%의 프리미엄을 얹어 줄 의향이 있다'(미국 태평양연금연구소 설문조사) 등등.
SK그룹 같은 유수 기업이 1조원이 넘는 빚을 숨기다 적발돼 경제 전체가 휘청거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글
로벌 시대에 한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은 1인 지배 대기업을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게 아니라 증권
집단소송이나 회계 투명화와 같은 조치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 리요네가 올해 발표한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
조 평점은 5.5점으로 싱가포르(7.7), 홍콩(7.3)은 고사하고 인도(6.6)에도 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발연대 이래 수십년간 이어온 전투적 노사 관계를 협조형으로 개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
한 '범(汎)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 한 회사의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을 포함해 무려 3조6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
닐 수 없다.
한국의 이미지가 '빨간 띠를 두른 파업 노동자'로 고착된다면 셈조차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문
가지의 일이다.
"한국의 노사는 서로의 입장에 귀 기울이기보다 문제 삼을 것이나 충돌할 것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 유럽연합 상의회장의 발언은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다.
민주화의 기틀이 세워진 지난 1987년 이후 벌써 15년이 넘게 반복되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국가경
쟁력 자살 행위'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몇몇 대기업 노조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
자, 그리고 노동자의 또다른 절반인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도 새
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의 피할 수 없는 대세 속에 아직도 개방과 보호의 갈림길에서 분명한 행보를 정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다.
개방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면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적절한 보상 방법을 통해
'퇴로'를 열어 주어 마찰을 줄이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서명 7개월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이유의 반대에 밀려 비준도 안
되고 있고 시장 개방의 상징처럼 된 스크린쿼터는 논의 3년이 되도록 '축소 불가피'와 '하루도 못줄인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쇳소리만 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한국 경제의 불협화음에 대해 "6.10 항쟁 당시 싹튼 민주주의 시대로의
전환이 참여정부까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동 양식은 지시형 일사불란에서 다양성 존중으로,
경제 운영은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 경쟁'의 환경은 한국 경제가 변화 과정에 있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은 뻔한 이치다.
따라서 '시장 중심'이라는 대세를 떠받칠 투명성과 원칙의 확립, 이것이야 말로 한국 경제가 처한 난국
을 돌파할 무기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jsk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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