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금 주식투자금지 조항 삭제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6일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증권거래소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등 증권업계 관계자
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오래 전부터 당 차원에서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거대야
당의 반대로 개정을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말했다
. 정 의장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모피아(재경부 출신) 등 공무원
조직이나 유사 공무원 조직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는 것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비과세 장기증권 저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서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
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의 주식투자가 활성화되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충분
하고, 이제는 기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정 의장은 말했다.
정 의장은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의도와 영종도를 연결
해 서울을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증권업계 여러분과 투자자들에게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
탄핵정국이 시작된 4일 종합주가지수가 907.43이고, 탄핵안 통과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된 15일 지수가 852.
26인데, 이 동안 떨어진 55포인트는 모두 정치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유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지난해 상장사 순이익이 사상최대 수준이고 금리는 4~5
%,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 이상으로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인데도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외국인 뿐"이
라면서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관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며 기관의 주식투자 활성화 대책을 요청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함게 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계안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 고문은 "내수진작을 위해 활성화했던 신용카드가 지금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식투자 세제혜택 등의 문제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양만기 자산운용협회장,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권성철 한국투신운용 사장,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등
9개 증권사 사장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정 의장을 비롯해 한명숙 상임고문,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김정길 상임중앙위원, 김혁
규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계안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 고문, 황석희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서혜석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최창환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배기자 ppark@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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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