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결과 사법판단 대상안돼" [머니투데이 김준형기자]-"-
사전 준비, 작심하고 야당주장 반박
"참여정부 출범전에 이미 산불은 번져 있었다. 이제는 불길이 잡히고 새싹이 돋는 단계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파탄이 탄핵의 이유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작심한듯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이부총리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경제실정을 들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문을 연뒤 "경제정책의 운용과 결과를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
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상에 대한 판단은 시각과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정
책결과를 비판하거나 반대하고, 나아가 정당간 정쟁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에도 환란에 대해 사법
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
이부총리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참여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민감한
질문은 단답으로 말문을 막아놓는 이부총리의 평소 스타일을 벗어난 것이었다.
부총리는 '두가지 사례를 상기시켜주고 싶다'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해 부총리 취임전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점을 '증명'해주는 사례를 들었다. 우선 지난 1월9일 신한지주회사 관련 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현실에 대해 비판을 받는데 대해 억울한 감도 있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
또 2월17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경제팀이 1년내 고생했고, 우여곡절끝에 마련한 로드맵이 작동
하기 시작할때 부총리 직을 맡게 돼 마치 고속버스에 무임승차하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 상기시켰다. 미리 날짜와 과거 발언내용까지 메모해와 정확히 읽어내려간 이부총리는 "이게 제가 객관적
으로 보고있는 참여정부 1년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여기 그치지 않고 이부총리는 자신의 주특기인 비유를 동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참여정
부가 출범했을때는 이미 산불이 번져 있었고, 여기에 강풍마저 불어닥쳤다는 것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사 유동성위기, 신용불량자 및 가계대출 문제가 이미 '산불'처럼 번져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북핵 이라크전쟁 사스 태풍매미 광우병 조류독감이라
는 강풍이 시도때도 없이 덮친게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돌이켰다. 노무현 대통령과 총선에 출마한 김진표 부
총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모든 장비와 수단을 동원했지만 워낙 불길이 거세 쉽게 잡히지 않았고, 시간도 많
이 걸렸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 제약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두차례에
걸쳐 추경예산도 편성하며 경제팀과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권한이 정지된 노대
통령과, 총선에 출마한 부총리의 실명을 거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부총리는 "산불은 이제 겨우 잡혔다"며 고물가-고유가-원고(환율하락)의 이른바 '신3고'의 부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부각될 것을 미리 차단했다. 이부총리는 "산불규모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이
미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롭게 싹이 돋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희망을 북돋는것도 잊지 않았다.
이부총리의 탄핵문제 거론은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것이었다. 브리핑 질문내용도 이례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쳤다. 야당이 '고건총리-이헌재부총리' 대행체제를 부각시키면서 노무현대통령-김진표 전부총리의 경제실
정을 강조, 적잖이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되자 정면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취임 이전 자신
의 발언을 굳이 상기시킨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취임전 참
여정부와 거리를 뒀던것 아니냐는 여권 내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내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총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적인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행히
진 부총리의 '소신발언'은 야당으로부터는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기자 navido@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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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