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상황, 박정희정권 말기와 유사"
미국은 북한의 현 정세가 18년 장기 집권의 종말을 맞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 말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이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1979년 서울 궁정동 쿠데타 등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 때문에 북한 붕괴에 대비한 군사·안보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미 국방부가 이런 차원에서 랜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북한 패러독스:환경, 비용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통일방식 세 가지 시나리오>
◆연방제 통일=북한이 중국식의 성공적인 모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와 양립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연방제 형태가 예상될 수 있다.
남북한은 군 당국 간 긴밀한 교류를 하게 되고,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나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 붕괴 또는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북한의 경제가 더 악화하고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외부의 재원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군부를 지원할 수 없게 되고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질서 유지 및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북한 당 지도부는 분열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지위는 조정이 될 것이다. 이때 남북한 군 당국 간에 대화와 접촉이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되면 북한의 군사화 탈피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지역적인 군벌 출현 및 이들 간 대결이 빚어질 수도 있다.
<비용 얼마나 들까>
◆남북통일 비용=남북통일 비용은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 것이다.
독일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조4000억달러가량을 동독 지역에 지원했다. 이는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20∼30%에 달했다. 반면 북한 주민의 소득은 한국 국민의 8% 미만이다. 또한 동독 국민 숫자는 서독 국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 인구는 한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남북통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북한은 현재 110만명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고 있고 GDP의 25∼30%를 군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68만명가량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2.7∼2.8%를 군사비로 쓴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북한 합해서 170만명의 군인이 4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남북통일 비용을 통일 후 4∼5년 사이에 북한 주민의 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상정해 보면 500억∼67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후 WMD. 한미동맹 어디로>
◆통일 후 대량살상무기=미래에 6자회담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 한국은 대량살상무기(WMD)나 통일 이전에 추진했던 WMD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통일 후 재원 제약으로 통일한국이 반확산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모두 통일한국의 WMD 보유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한미동맹 관계=통일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동맹 관계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미국 역시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려 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은 최소한의 병력만을 한국에 남겨 놓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미군이 보다 경량화, 신속화, 기동화될 것이다. 미군이 다른 지역의 유사 사태에 보다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한미동맹 관계의 주요 변화는 미일 안보동맹 관계에도 여파를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같은 변화를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일본 주둔 미군 규모, 성격, 해군 및 공군 기지, 일본 자위대의 현재와 미래, 규모와 구성 등 제반 요소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세계일보 2005-06-06 03:39:02]
kuk@segye.com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