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변 핵시설 파괴' 예상피해 비밀보고서
99년 모의실험 결과… 30~80㎞ 20%만 생존 모든시설 파괴땐 한반도 토양오염 10년간 지속 “방사능 모두 누출하는 최악 상황 가정” 시각도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99년 금창리 지하 핵 시설 의혹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군 당국이 영변 핵 시설을 공습 등으로 파괴했을 경우의 예상 피해범위를 전문기관들에 비밀리에 의뢰해 모의실험(시뮬레이션)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 연구기관 등의 영변 공습 모의실험 사실이 알려진 적은 있으나, 우리 군 당국의 모의실험 의뢰사실과 실험 결과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 실험결과는 2003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어 노 대통령의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굳히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예상보다 큰 피해 규모=모의실험 결과 우선 영변의 8메가와트(열출력) 연구용 원자로와 5메가와트(전기출력) 실험용 원자로 등 2개의 원자로가 공습 등으로 완전 가동 중 동시에 파괴됐을 경우 사람들이 방사선으로 입는 피폭(被爆) 피해범위는 최대 400~1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변 핵 시설 반경 10~50㎞ 내에 있는 사람들은 2개월 내 80~100%가 사망하며, 30~80㎞ 지역은 20% 정도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은 영변에서 250여㎞ 떨어져 있어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영변에서 400~1400㎞ 떨어진 지역도 방사선 선량이 5렘(rem)으로 국제 방사선 연간 피폭 허용 권고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파괴 후 5년 뒤까지도 반경 700㎞ 지역이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원자로 외에 재처리 시설, 핵 폐기물 저장시설 등 영변의 모든 핵 시설이 함께 파괴될 경우 피해는 더 커져 반경 50㎞ 이내 주민의 25%가 수시간 내 사망하고 한반도 전역의 토양오염이 5~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범위는 파괴 당시 풍향·풍속 등 기상조건, 원자로 가동상태, 파괴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동안 영변 핵시설 폭격 등에 대한 검토는 미국측에서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99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측 또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다뤘음을 보여준다. 1998~99년엔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북 미사일 및 핵위기가 촉발됐었다.
하지만 94년 1차 핵위기에 비해 위험 수위가 높지 않았고,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여서 북한을 자극할 매우 민감한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당시 군 당국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들어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며 시뮬레이션도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영변 핵시설 폭격시 중국·일본 등 주변국까지 방사능 낙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외신 등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또 예상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변 핵시설 가운데 파괴됐을 경우 방사능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 1965년 이후 가동 중인 8메가와트(열출력) 연구용 원자로(IRT-2000)와, 86년 이후 가동 및 가동중단을 되풀이해온 5메가와트(전기출력) 실험용 원자로 등 원자로 2개,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 폐기물 저장시설, 핵연료 가공 및 저장시설 등이다.
◆‘과장된 최악의 시나리오’ 시각도=그러나 이 분석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원자로 등 각종 핵시설의 핵물질량을 최대치로 산정하고 방사성 물질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자로가 가동 중일 경우와 가동 중단상태일 경우 방사능 물질 누출량의 차이가 크다. 현재 연구용 원자로는 가동 중이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3월 말 이후 8000여개 폐연료봉 인출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이 지난해 발간한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외부 건물이 대파되고 원자로 노심(爐心)이 화재로 불타는 등 최악의 사고가 났을 경우, 방사성 오염범위는 수십㎞로 반경 2㎞ 내는 30일 내 50%가 사망하고, 반경 15㎞ 떨어진 지역의 방사선 선량이 5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99년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예상 피해수준을 분석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폭격에 따른 방사능 피해와 전면전 확대 가능성에 따른 막대한 인명 피해 우려가 클린턴 대통령 등으로 하여금 폭격 계획을 중단케 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다. 미 반핵단체인 NRDC(천연자원보호협회)는 영변이 아닌, 북한 해·공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경우 북한 주민 25만~135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 끼칠 악영향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선일보](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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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