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환율 방어 비용이 급증하고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2004년 말 현재 국가 채무는 203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천억원(22.6%)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2000년 말 111조9천억원에서 2001년 말 122조1천억원, 2002년 말 133조6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 채무의 내역을 보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발행한 국채(외환시장 안정용 채권)가 17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권 부실 등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국가의 빚으로 전환하면서 발행한 국채가 15조원에 이른다. 이 밖에 정부 적자 보전에 2조5천억원, 국민주택채권 발행에 2조원 등이 추가됐다.
국가 채무를 지난해 총인구 4800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채무는 423만원에 이른다. 다만 국가 채무 가운데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 77조6천억원(전체의 38%)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채무는 161만원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 채무의 비중도 2003년 말 22.9%에서 지난해 말 26.1%로 늘어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이름: 이기섭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