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0년 지구상에 한국은 없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6-05-09 11:17]
‘앞으로 800년 뒤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2050년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이다.’ ‘2020년 한국에 초등학생은 0명.’ 합계출산율 1.08명이란 수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공포가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나온 저출산 관련 보고서나 미래 관련 서적에는 심지어 수백년 뒤 한국이 아예 소멸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에 기댄 것이지만 저출산으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2800년 지구상에 한국인은 없다(?)=최근 출간된 ‘UN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남짓에 그친다면 2050년에 인구는 3000만명, 2200년에 인구 500만명을 기록하고 급기야 28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학 급증까지 겹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후에는 국내 초등학생 교육인원은 0명이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이뿐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5년 924만명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5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1579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4명 당 손자 손녀 1명꼴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도 “초등학생 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투입할 노동력이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15년에 노동력 부족이 63만명,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5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가 추산한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하락한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정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급증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2040년 중반부터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40년대 완전 고갈되고만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간된 ‘엑소더스코리아’에서는 2050년에도 2000년 때와 같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가 총인구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UN미래보고서는 내수시장 소멸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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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