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7/4(화)
|
빌려준 돈 돌려받는 파리클럽
[중앙일보 2006-07-04 06:01:08]
[중앙일보 박신홍]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회원국들이 최근 유례없는 '돈벼락'을 맞았다. 올해에만 무려 600억 달러(약 60조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이다. 모두가 채무국들이 자진 상환한 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리클럽의 가장 큰 목표는 '빚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었다. 거액의 돈을 빌려갔던 가난한 나라들이 "사정이 어려우니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읍소하는가 하면, 일부 국가는 "빚을 도저히 못 갚겠다"며 배짱을 부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너도나도 "최대한 빨리 갚아 버리겠다"고 나서면서 상환이 줄을 잇고 있다.
◆ 상황 반전의 제1 원인은 고유가=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진 빚 가운데 150억 달러를 갚았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파리클럽과의 회담에서 나머지 빚 213억 달러도 모두 이른 시일 안에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8월까지 부채 213억 달러와 조기상환 수수료 10억 달러 등 총 223억 달러를 지급, 모든 국가 채무를 청산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도 올해 4월 21일 45억 달러의 빚을 파리클럽에 마지막으로 송금하면서 채무국에서 벗어났다. 300억 달러나 되던 나라 빚을 올 들어 모두 갚아 버린 것이다. 알제리도 6월 한 달에만 43억 달러의 빚을 갚았다. 나머지 36억 달러도 올해 11월까지 모두 갚을 계획이다.
이들 세 국가의 공통점은 딱 하나, 바로 석유다. 이들 국가가 거액의 빚을 일거에 갚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은 기름값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외환보유액이 1998년 150억 달러에서 올해 2300억 달러로 1500% 이상으로 급증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석유안정화기금도 700억 달러나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계속 내느니 차라리 돈이 남아돌 때 갚아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채권국에는 '양날의 칼'=그렇다고 파리클럽 회원국들이 마냥 즐거운 비명만 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빚을 갚겠다는 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무형의 손실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포린 폴리시는 "대부분의 채무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서 파리클럽은 그동안 채권 유예나 탕감 등의 카드를 통해 적잖은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렛대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중국.브라질.인도 등이 최근 저개발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대출 전략을 펴면서 파리클럽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국들의 잇따른 상환은 파리클럽의 영향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 파리클럽=전 세계 주요 채권국 관리들의 비공식 모임. 1956년 7월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때 채권국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파리클럽으로 불리게 됐다. 그 뒤 개발도상국.저개발국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6주마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있으며 프랑스 재무부 국장이 당연직 의장이다. 영구 회원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 등 19개국. 한국은 사안별로 채권국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
|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