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보상
[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도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수용되는 땅 가운데 지적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이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로 표시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2배 정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임야보다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지를 수용하고 남은 땅(잔여지)이 소규모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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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