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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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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살펴보는‘보험’ 에 숨겨진 절세 노하우
[재테크가이드]
무시하자니 ‘찜찜’하고, 들어놓자니 ‘돈 낭비’ 같다고 생각되는 ‘보험’. 하지만 보험의 종류와 특징이 다양해지면서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을 들 때는 자신의 재산 규모와 필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재테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Case 1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소득공제는 보장성보험을, 재산이 많다면 저축성보험이 유리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이 대표적) 등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까지 낸 돈보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 받는 돈이 많다. 매달 혹은 매년 내는 보험료가 다르고, 혜택이 다른 것이 이 둘의 차이.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보다 혜택이 적은 반면 저축의 의미가 크다. 두 보험의 차이에 따라 세금 관련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자.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라 하면 임원, 직원의 구분 없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보장성보험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보통 처자식)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 따라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된다. 물론 자식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가 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역시 1년에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만일 배우자가 매달 1백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배우자명의로 보장성보험을 계약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 소득금액이 결손금일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1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의 납입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만일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보험이나 일반 보장성보험 중 하나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성보험은 매우 유용하다. 저축성보험 중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성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만기의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10년 미만의 단기성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보험회사는 16.5%(소득세 15%,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해서 고객에게 지급한다. 만일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고 수령보험금이 1억2천만원으로 예상되는 3년 만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2천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1천6백70만원만 받게 된다. 즉 3년 만기시에 1억1천6백70만원만 받는 셈. 하지만 저축성보험이든 보장성보험이든 사고의 발생에 의한 보험 차익은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은 16.5%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된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예를 들면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최고 36%)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해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10.5%의 원천징수에 의해 분리 과세되는 자율과세 금융상품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종신보험에 가입해 수령 보험금이 아예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장기성저축보험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하면 그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붙는다. 그리고 소득 자료도 세무서에 넘어가므로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본인이 아닌 자녀로 지정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억원 이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Case 2 상속세와 증여세
보험금을 탄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상속은 유언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분율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지분율이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인 자녀는 모든 자녀가 각각 1씩의 권리를 갖는다. 만일 부양자의 사망 후 9억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부인과 자녀 3명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은 3억원(9억원×1.5/4.5), 자녀는 각각 2억원(9억원×1/4.5)을 받는다.
상속세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혼인 외 자식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고, 상속지분도 똑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상의 배우자인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사망자의 부모와 조부모인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권을 가진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 직계존속은 각각 1씩의 상속권을 갖는다.
생명보험에 대한 수익자가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의 1/2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 배분은 죽은 사람의 유언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속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만일 상속받은 가족 중 파산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세를 나머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에 ‘협의분할’이라는 것이 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분할에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상속을 받은 다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만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는데, 빚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이 빚보다 많다면 상관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의 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한정승인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남아 있다.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다.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혹은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다.
상속세를 고려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그리고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일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은 사망한 아들의 자녀인 손자에게 간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15년간 세무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는 15년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생각하면 부부 간 재산을 공동관리하면 된다. 상속세의 경우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훨씬 세금이 저렴하다.
글 / 최영진 기자 자료 / 「고동호의 보험과 세금」(연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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