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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7/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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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1 % 로 올리고 양도세 낮추어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1%로 높이고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등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이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한다"면서 "대신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등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성 회장은 20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부동산 문제만 해도 참여정부가 20여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 13% 오르고 특히 강남지역은 3~40%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시장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지고 또다시 더 강한 반시장 정책을 내놓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따라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면되고 시세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1% 정도까지 올리고 나머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 말고는 부동산 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성 회장은 이어 보유세를 올려서 늘어난 세수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이른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고 전제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 뿐 아니라 교육, 노사 문제 등 대부분의 현안에 시장원칙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시장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CBS경제부 김대훈기자
박용성 “메뚜기 마빡같이 좁은땅…보유세 올려야”
[경향신문 2005-07-20 18:14:17]
“강남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은 보유세밖에 없다. ‘메뚜기 마빡’ 같이 우리나라 땅은 좁은 만큼 조세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대한상의 주최 제30회 최고경영자대학이 열리고 있는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거래세를 0%로 하더라도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율은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이고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등 나머지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에서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에 합당한 ‘코스트’(비용)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미국의 평균 보유세율이 1%대라면 이들보다 땅이 좁은 우리는 2∼3%를 매겨도 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강남 아줌마들이 ‘토끼’라면 정부는 ‘사냥개’로 사냥개가 토끼를 ‘몰 수’ 있어도 ‘물지’ 못하는 것은 토끼가 죽기 살기로 뛰기 때문”이라며 “돈이 벌린다고 달려든 강남 아줌마들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가 필요한 기업들의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선 “보유세 올려 죽겠다는 기업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려 늘어난 세수로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서민들의 ‘배고픔’ 해결은 정부 몫이며 강남 아줌마에 대한 ‘배아픔’ 해결은 시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박회장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교육, 노사 문제 등 대부분의 현안에 시장원칙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시장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반시장적 대책의 대표 사례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꼽은 뒤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의 퇴출은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왼쪽 바퀴다는 노동자(정규직)의 임금이 오른쪽 바퀴다는 노동자(비정규직)의 배가 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반대)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시장을 무시한 붕어빵식 교육”이라며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막대한 교육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면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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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