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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8/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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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마련 정부지원 강화될 듯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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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