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유주식 매각·減稅폐지 신중히
정부 보유주식 매각·減稅폐지 신중히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어떻게] <중> 재원조달 땜질식 경계해야
"매년 수조원 마련 가능" 손쉬운 대안 손꼽혀
"물량 감당못해 정부發 주가급락상황 올수도"
"조세감면 없애면 서민·中企만 골탕" 우려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주가용어사전
‘팔고 줄이고…부작용은 없을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나마 손쉬운(?) 대안으로 정부 보유지분 매각과 일몰이 도래하는 감세법안의 폐지를 꼽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상장기업의 주식 일부만을 팔아도 수십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조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폐지해도 매년 수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분석이다.
◇보유지분 매각 등 단기 재원 조달은 가능=활용할 재원은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평가액도 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이 135조92억원임을 감안할 때 1년간 국세수입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18일 현재 67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각계획이 잡혀 있는 지분은 오는 2008년까지 37조원. 매각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 21조1,000억원, 2007년 9조2,000억원, 2008년 6조1,000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로서는 지분 매각 유혹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 보유 국유지 매각, 지분 보유 상장기업 등의 배당금 확대 정책 등을 통해서도 단기간 수조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조세감면제도 폐지를 통해서도 매년 수조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도 잡혀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감면액을 4조8,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세제지원) 금액이 지난해 19조9,878억원에 달한다. 또 조세지출은 매년 늘고 있어 2001년 13조7,298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 도래하는 55개 일몰조항 중 일부를 폐지해도 매년 수조원의 자금 마련은 가능한 셈이다.
◇부작용 감안, 계획 세워야=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지분 매각 계획에 상당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장세에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받아내도 큰 충격이 없겠지만 매년 10조원 안팎의 물량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 자칫 ‘정부발(發)’ 시장 급락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서서히 지분을 팔 경우 시장은 받아낼 수 있겠지만 재원마련에 급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감면제도를 없애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루살이’라는 비판에도 경기회복용으로 만들었던 각종 조세감면제도들을 없애면서 상당한 세수(稅收) 증대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는 10개 조항의 조세감면을 없앴고 올해는 55개 법안의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상당한 ‘유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 중에는 서민과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줬던 제도가 대거 포함돼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역으로 서민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세부담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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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