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개요
공식명칭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 워싱턴 D.C.
면적 : 9,363,364 ㎢
주의 구성 : 50개주
(북아메리카 대륙의 48개주와 알래스카·하와이의 외부 2개주로 구성)
정치형태 : 연방공화국
조직형태 : 대통령 중심제
의원형태 : 양원제
독립일 : 1776. 7. 4
1. 설립과정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
1787년 연합정부 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
1789년 미합중국 헌법 효력 발생
2. 구성 : 전문,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
1. 출마자격 및 선거
출생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취임시 현재 만 35세 이상의 연령에 달하고, 14년간미국에 거주
한 자이어야 함.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538명의 선거인단중 27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자가 당선됨.
※ 선거인단은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총 535명에, 워싱턴 D.C의 3명을 포함시켜총 538명으로 구성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은 가능
2.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육.해.공군의 최고 사령관임.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 상원 동의하의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대법원 판사. 대사 등 고위직 공무원 임면권, 특사권, 임시의회 소집권을 가지며 의회에 교서를 보내어 입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양원을 통과하여 송부된 법안을 10일 이내에 동 법안을 최초로 제안한 의회로 송부함으로써 거부
할 수 있음.
대통령이 송부한 법안을 의회 양원이 각각 재적 2/3로 재가결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
1. 백악관 조직
백악관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비서실장실 (Office of Chief of Staff tthe President)
비서실 (Office of the Staff Secretary)
대변인실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대민담당관실 (Office of Public Liaison)
정부간 협력실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행정관리실 (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법률담당실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입법담당실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정무담당실 (Office of Political Affairs)
인사담당실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
행사담당실 (Office of Scheduling and Advance)
각료담당실 (Office of Cabinet Affairs)
영부인담당실 (Office of the First Lady)
2. 대통령 직속기관(Agencies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1) 개관 :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여러 부처간의 의견 교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안보 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또한 대통령이 안보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함.
2) NSC의 구성 및 조직 : NSC는 그 설치근거가 된 국가안보법(1947)상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여타 각료나 차관급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음
나)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1) 설치경위 : 1993년 대통령에 의거 설치
2) 기능 : 국내정책 수립과정 조정, 국내정책에 대한 자문, 대통령의 국내정책 이행상황 점검 등
다) 국가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1) 설치경위 : : 1993년 미국 및 국제경제 자문을 위해 경제개발실 내 설치
2) 기능 : NSC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미 국내.외 정책의 조정 및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대통령에게 자문 역할 수행
라) 경제자문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1) 설치경위 : 1946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담당을 위해 설치
2) 기능 국가경제 상황 분석, 대통령에게 자문
연방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경제정책 권고
대통령의 대의회 경제보고 및 연례 CEA 보고서 준비
마)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 설치경위 :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의거 설치
2) 기능
환경에 관한 국가시책을 개발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환경보고서 작성
바)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1) 설치경위
- 1962년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
- 1974년의 통상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의 각료급 기관으로 격상됨.
- 그 후 1980년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개칭되면서 그 권한이 강화됨.
- 60개 이상의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된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및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Trade Policy Review Group(차관급)을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NEC로 상정됨.
2) 기능 미국의 국제무역, 상품무역, 직접투자 정책 입안 및 조정, 이와 관련된 타국과의 협상 주도 및
지도
각종 다자 및 양자 협상이외에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및 201조의 수입규제 관련 사안 등도 담당
3) 조직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 위원회 등의 3개 위원회 존재
USTR은 워싱턴과 제네바에 사무소 유지
사) 국가협력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Council)
1) 설치경위 : 1993년 대통령령에 의거 설치
2) 기능 : 노사간 협조관계 장려 및 이를 위한 정책 제시
아) 행정국(Office of Administration)
1) 설치경위 : 1977년 대통령령에 의거 설치
2) 기능 : 백악관 조직에 대한 행정적 지원(정보, 인사, 재정, 데이터 등) 제공
자)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 설치 경위 : 1970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예산관리국장은 각료회의에도 참석
2) 기능 : 효율적인 행정발전 및 유지계획 수립, 행정부 조직 관리, 예산관리의 감독 및통제, 법률안의 제의에 관한 각 부처별 의견 조정
차) 마약통제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1) 설치경위 : 1988년 마약통제법에 의거 설치
2) 기능 : 불법 마약거래 단속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카)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 설치경위 : 1976년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위해 설치
2) 기능 : 과학교육, 응용기술 및 연구에 대한 투자, 과학분야 국제협력 정책 등 자문
1. 임기 및 선출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4년
대통령 선거시 대통령과 함께 선출
2. 권한 및 기능
상원의장으로서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 보유
모든 각의에 참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법적 구성원
1. 구성 및 성격
행정각부 장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14명 국무, 재무, 국방, 법무, 내무, 농무, 상무, 노동, 보건·후생, 주택도시개발, 운수, 에너지, 교육, 원호장관
상기 외에도 대통령이 내각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음
2. 주요부처 기능 및 조직
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1) 기능 - 모든 대외관계 직무 수행, 조약에 관한 협상, 전 재외공관 지휘 , 국제경제, 국제교육, 문화교류 시행, 여권발급
2) 조직 - 장관밑에 1명의 부장관과 5명의 정무, 경제. 농업, 군축. 국제안보, 세계문제, 운영담당차관과 6개 지역 및 14개 기능업무담당 차관보(공보관 포함)가 있음
- 그 외에도 장관 직속으로 Operations Center,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Resources, Plans and Policy, Office of the Chief of Protocol이 있으며, 주UN 대표부, 법무담당관실, 정보조사국(INR), 감사관실, 법률자문실 등의 별도 기관이 있음
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1) 기능
- 전쟁 저지와 미국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군대 보유
- 육.해.공군성의 업무 종합, 조정
- 각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행사
- 3군 장군은 행정관리, 병참보급 및 통합사령부에 배속되지 않은 부대에 대한 지휘 담당
2) 조직 - 장관밑에 1명의 부장관과 5명의 정무, 경제. 농업, 군축. 국제안보, 세계문제, 운영담당차관과 6개 지역 및 14개 기능업무담당 차관보(공보관 포함)가 있음
- 산하기관으로 합동참모회의와 육.해.공군 3개성이 있고 3군성에는 각각 장관과 차관이 있음
다) 재무부(Treasury) 1) 기능
- 국내외의 재정정책 수립 건의
- 조세정책 수립 및 각종 세금징수
- 화폐 및 국채의 발행,관리
- 국립은행 감독
2) 조직
-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과 2명의 재무담당 및 금융담당 차관이 있음
- 내부기관으로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있음.
-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및 그 가족 경호
- 주요 외빈 경호
- 위조지폐 제조자 및 밀수자 적발, 체포
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 기능
- 미국 경제자원에 대한 개발
-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수립
- 상무 및 공업분야 제업무 총괄
2) 조직
-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과 국제무역차관, 경제차관, 수출 통제차관 등 5명의 차관이 있음
업무가 특수하여 행정각부에 소속되기가 어려우며 그 업무가 초당적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됨. Agency, Board, Authority, Administration, Bureau 등의 명칭을 가지며 주요 독립기관은 아래와 같음
1.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내.외 정보수집에 관한 제반 사항 수행 국외 방첩활동 수행 및 타정보기관 조사
국내 방첩활동은 법무장관 및 FBI의 협조를 받아 활동 수행 대통령이 승인한 특수공작 수행
2.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System) 가) 기능
-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신용대부 및 통화에 관한 업무 관장
-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나) 구성 - 워싱턴에 소재하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12개의 연방 준비은행, 25개의 지사 및 이 제도에 가입한 5,900개 이상의 상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
- 이사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임기 14년)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국제통화. 재정정책 국가자문회의 위원이 됨. 회장 및 부회장은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3.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의 대외교역이 국내생산,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국가간의 거래 및 관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의회 및 정부기관에 제출, 동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조사, 공청회 및 국제정책에 속하는 연구사업 시행 운영상 독립성을 가진 준 사법기관
1. 연방헌법은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들이 가진 제헌회의에서 작성, 표면상으로는 미국 최초의 헌법이었던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1787)을 수정하는 형식
2.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개념의 채택 : 연방체제는 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분할하여 각정부가 자신에게 속한 영역에서 主權을 행사하게 하려는 정부형태
3. 1781년에 발효한 연합헌장은 주의 독립성과 주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해주면서 한편으로 중앙정부를 수립해 주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것 연합헌장하의 중앙정부가 갖는 힘의 미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연방정부도 일정영역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
4. 헌법 기초자들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가짐.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그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개인 자유의 명시적 보장 등 모든 것들은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 헌법의 핵심
1. 헌법에 의해 주정부로부터 넘겨진 3가지 양도된 권한(delegated powers)
표현된 권한(expressed powers)
헌법 제1조 8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연방정부에만 인정된 배타적 권한 예) 과세·지출권, 기채권, 조폐권, 위조지폐처벌권, 특허인정권, 관세부가권, 전쟁선포권, 조약체결권, 주정부간이나 외국과의 통상규제권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s)
헌법 제1조 8항 18목 (신축성 규정)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표현된 권한으로부터 유추되는 권한 예) 통상규제권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규제 노사관계규제, 댐건설, 도로건설, 공공장소(호텔, 식당 등) 사용시의 인종차별금지
고유권한(inherent powers)
명백한 헌법규정은 없지만, 연방정부가 미국을 대표하여 주권국가로서 수행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 방정부에 주어진 권한
예) 외교승인권, 입국규제권, 외국인 추방권, 영토획득권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란 미국이 존재함으로 있는 권한 : 신축성규정의 원용 불필요
(McClenaghan, 1984:68)
* 연방정부에 금지된 권한(제1조 9항) - 소급법 제정금지, 재판없는 처벌금지 등
2. 주정부에 부여된 권한
유보된 권한(reserved powers)
주정부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임된 권한과 주정부에 금지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보유
(수정헌법 제10조)
* 주정부에 금지된 권한 - 연방정부에 배타적으로 인정된 권한(조폐권, 전쟁선포권, 통상규제권 등)과 소급법 제정금지, 재판없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 등 (헌법 제1조 10항)
제헌당시 의도 되어진 연방정부 권력균형은 주정부쪽에 치우침
기득권 세력인 주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보존 노력
그러나, 연방정부는 헌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
1. 신축성 규정
예) 1819년 연방대법원 판결인 매컬럭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 연방정부의 Second Bank의 설립법 통과 및 Maryland주에 개설 - Maryland주 : 은행설립권한은 표현된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 은행폐쇄목적으로 은행 발행지폐에 세금을 부가
- 연방대법원 대심원장 John Marshall의 신축성 규정 원용 : 연방의회는 국법은행(國法銀行 national bank)을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 국법은행은 조세의 징수나 군대의 유지와 같은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목적의 수행을 촉진할 것이므로, 연방의회는 이들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권이 있다고 결론. 묵시적 권한의 원리는 연방권한의 지속적 성장에 막강한 힘이 됨.
2. 통상규정(commerce clause)
통상규정(제1조 8항 3목)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
모든 통상은 간접적이나마 "외국이나 주정부간의 통상"에 속함 예)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례(Gibbons v. Ogden, 1824) 승객 운송 행위도 넓은 의미의 통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뉴욕~뉴저지주 간의 해운업에 대한 연방정부허가가 합헌 판정 최근의 예(1941년 연방대법원 판결) 상품의
생산자체도 통상행위에 해당
제조업체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
3. 복리조항(welfare clause)
<헌법 제1조 8항 1목 >
국가의 일반복리를 위해 연방의회는 세금이나 관세를 사용 가능
연방정부의 지출권한(spending power)을 명시
연방보조금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 - 주정부의 유보된 권한 축소에 지대한 공헌
연방보조금(연방정부가 하위정부를 대리인으로 고용, 자신의 목적달성 위한 수단) i) 연방정부는 직접 주정부의 전통적 영역에의 개입 불필요
- 주의 유보된 권한의 침범과 같은 위헌소지 적음
ii) 연방보조금의 수령정부는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이행의무 - 주정부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
- 연방정부의 권한확대 초래
iii) 복리조항은 주의 어떤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 - 그러나 많은 서비스 제공요구, 부족한 재정자원
- 거의 불가능
4. 연방우월의 조항(supremacy clause)
<제6조 2항>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함을 규정
연방정부와 하위정부를 하나의 계층제의 조직속에 배열하는 역할 연방헌법
예) 연방정부에 의한 强占權(preemption)의 행사 강점권: 전통적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속한 영역에 하위정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선포하는 법적행위
작업장 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속한 영역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자신이 세운(일반적으로 주정부보다 강한) 기준을 강요하는 행위
완전강점권 : 하위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않고 하위정부의 영역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행위
부분강점권 : 연방정부는 하위정부에 자신이 세운 정책기준을 시행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주정부가 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개입하여 자신의 기준을 강행
분야 : 환경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규제분야
5. 현실의 경우, 여러개가 합쳐져 연방정부의 권한확대에 이용
McCulloch v. Maryland : 신축성 규정 연방정부의 은행설립권을 인정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 강점권 (노사관계나 작업장 안전 및 건강부문) :
통상규정 및 연방우월의 규정
1. 갈등국면 (Conflictual Phase) 헌법제정이후 1930년대까지
정부간 관계의 초점 : 정부의 권한과 관할권 규정 각 정부단위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수호 또는 확대 노력
갈등과 알력이 심화
주권리주의자들(state righters) vs 중앙집권주의자들(centralists) : 양도된 권한외의 모든 권한이 주에 유보된다?? 수정 10조 해석 vs 신축성 규정과 통상규정에 입각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
딜런의 원칙(Dillon's Rule)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 우월 선언
단층케이크 연방주의(Layer-Cake Federalism)
2. 협조국면(Cooperative Phase) 1930년대-1950년대
<특징>
권한의 공유와 협조 국내외의 위기(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분리보다는 정부들의 연합과 협조가 강조 대공황으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 필요
국가계획 실시, 공식보조금, 면세라는 정책장치 도입
대리석케이크 연방주의(Marble-Cake Federalism)
3. 집중국면(Concentrated Phase) 1940년대-1960년대
전쟁이후 분출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댐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하위정부의 수요
다기화된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연방보조금의 구체화, 기능화, 표적화
세목형보조금(categorical grants-in-aid) 등장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과 규제가 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 사고방식이 강조.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수요 증대
수도꼭지 연방주의(Water Tap Federalism) 당시의 문제중심적이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부간 연계를 표현
4. 창조국면(Creative Phase) 1950년대-1960년대
도시민 소수문제의 해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보조금 도입 존슨대통령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
세목형 연방보조프로그램의 수가 대폭 증가(1960년에는 130여개)
보조금이 비영리재단 등 비정부기관에 대폭적으로 제공
연방프로그램의 다양화 확대 복잡한 정부간 관계
만발하는 연방주의(Flowering Federalism)
5. 경쟁국면(Competitive Phase) 1960년대-1970년대
연방보조프로그램의 과다한 세목화 (1967년에는 379개) 조정곤란,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
예) 1970년경, 교육과 고용을 위하여만 17개의 프로그램이 13개의 연방기관에 의하여 운영
세목화된 연방프로그램 특정영역 내에서만 사용
세목형보조금을 통합하여 블럭보조금(block grants)화 일반세입공유(general revenue sharing) 도입
울타리 연방주의(Picket-Fence Federalism) 수백개의 세목형보조금에 의한 분열되고 조정되지 않은 경쟁시대의 IGR
6. 계산국면(Calculative Phase) 1970년대-1980년대
연방보조금의 감축, 세입 감축, 악화된 경제 정부간 관계 참여자의 계산적 행태 초래
보조금수령에 있어 손익계산 선별적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수령액의 극대화 위해 공식보조금의 공식결정에 정치적 공세 연방보조금 을 전용하여 지역의 정책목적 위해 사용가능여부를 적극 모색
수평적 요건(crosscutting requirements)이 상당수 새로 도입 연방보조금을 수령하는 모든 정부에 부가되는 정부간 규제
규제의 급격한 증가 및 강화 -> 하위정부들이 행정적 능력 초과
정부간 체제를 과부하(overload) 및 정부들의 자율성 제약 일단 참여하며 재량권 여지는 보조금의 조건 크게 제약
외관적 연방주의(Facade Federalism)
7. 축소국면(Contractive Phase) 1980년대-1990년대
연방보조금의 삭감이 가속화 카터행정부 후반부터 시작, 레이건 행정부(1981-1988)에서 가속화 레이건행정부는 1981/1982, 1986/1987 : 두차례 연방보조금 절대삭감
지방정부가 가장 큰 피해
지방정부는 재원부족 보충 위해 주정부에 보다 재정적으로 의존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집권적 및 계층화
Garcia(1985) 케이스 : 연방법원은 어떤 권한이 전통적으로 주에 유보되어진 권한인지 비전통적인 권한인지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결정될 정치적 사안이라 판결
사실상 연방정부의 권한확대에 장벽이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도 더욱 강화
민영화를 추구 : 재정난 타개 수단으로 각 정부들은 민간부문과 서비스계약체결 확대
네번째 얼굴의 연방주의(Fourth Face of Federalism)
사실상 연방주의(De Factor Federalism) : 연방정부의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야기된 연방재정과 지방재 정의 분리
채질찍 연방주의(Whiplash Federalism)
1. 닉슨의 신연방주의
무분별하게 증식되고 다기화된 연방보조금 조정 및 통제 곤란, 비효율
보조금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제기
닉슨대통령(1969-1974)은 개혁주의자들의 요구에 부응
신연방주의 : 보조금체제의 효율화
분권화정책의 주요 수단 블럭보조금 자격만 갖추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포뮤라보조금
세목형보조금처럼 보조금확보 위한 경쟁 불필요
수령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증대 및 연방보조금 체제의 단순화·합리화
1971년 닉슨행정부는 129개 세목형보조금 통합하여 6개의 블럭보조금 제안
CETA(Comprehensive Employmentment and Training Act)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만 의회가 승인
결과 실패 : 연방보조금의 액수 급속히 증대 닉슨과 포드의 재임시 약 100개 가량의 세목형보조금이 새로 도입 정부간 규제의 수적 증가
2.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980년 세목형보조금의 수가 549개 ACIR
레이건은 취임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권한을 분리"할 것을 선언
일련의 파격적인 분권화 정책조치 i) 연방보조금을 대폭 삭감 - 액수와 세목형 보조금수
ii) 세목형보조금 폐기 또는 블럭화함으로 나타났다. 77개의 세목형보조금을 9개의 블럭보조금으로 통합 62개의 세목형보조금을 종료·폐기 블럭화되는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과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 : 보건 및 주민서비스국의 7개의 블럭보조금에 부가된 규제가 통합 이전에는 318페이지에 이르렀으나, 통합이후 6페이지로 감소
<닉슨과의 다른 점> i) 주정부 중심적인 연방주의의 추구
- 블럭보조금을 주정부에게 부여, 주정부가 다시 지방정부에 분배
ii) 연방정부 예산감축 및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수단으로 파악
- 블럭보조금의 총액수가 통합이전의 세목형보조금의 합계액보다 적음
iii)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간 규제 완화
- 규제완화와 동시에 기존의 규제강화 또는 새로운 규제 신설
iv) 정부간 역할을 분류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재정부담을 하던 프로그램의 단독 책임 집행
- 거대한 교환(great swap)연방 : 극빈자 의료보험인 Medicaid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전담
- 주 :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Food Stamps 전적 책임 연방의 전적 지원대상이던 교육지역개발에 관련된 43개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연방세원의 일부와 함께 주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 -> 연방정부가 재정책임을 주정부에 넘기는 책략으로 판단, 격렬하게 반대 -> 이 제안들은 1982년에 폐지
레이건이 신설한 9개의 블럭보조금은 파격적인 증가 블럭그란트의 전체액수는 블럭화 이전에 존재했던 세목형보조금의 총액수에 미달 전체 보조금의 20퍼센트 미만 하위정부의 정책재량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일반세입공유를 폐지 지방정부의 경우 1981년, 주정부의 경우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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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