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3% 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여 참여정부 임기
중 약 20% 포인트를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방안의 일환
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재 30% 내외 수준이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약 50% 수
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현재 부동산 세제는 보유시의 세부담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편중소유와 주기적인 가격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
다.
기획단은 또 "보유과세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은 경감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부동산 실제거래 관련사항 누적관리 방안을 개발, 추진키로 했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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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