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변칙증여 기소 의미와 파장 [옮김] 재계서열 1위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그룹 지배구조상 후계자로 낙점된 계기가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를 시작한 것은 추후 삼성 및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이 고발사건이 접수된지 3년6개월여만에 불안한 경제여건과 법리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임원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은 국내 재벌의 `부(富)의 세습' 행태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SK 수사를 통해서도 재벌 2,3세들의 변칙적인 그룹 지배권 확보에 철퇴를 가했던 전력과 최근
투명 경영에 무게가 실리는 재계 분위기를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기소 조치는 사실상 예고됐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비상장주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산정한 만큼 이 같은 비상장주 가치산정이 다른 재벌그룹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삼성은 96년 당시 세법이 정비안된 시기였기 때문에 비상장인 에버랜드 주식을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액면가(주당 5천원)에 50% 가량을 할증한 가격, 즉 7천700원에 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은 또 "에버랜드는 당시 안정자금 확보 및 자본금 확충 필요성에 따라 CB를 발행했으며, 전환가격은 당시 법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됐다"며 "검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주주간에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과 계열사 내부의 주식평가자료를 근거로 해 이 같은 비상장주 가치 산정방식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CB배정 2년후인 98년 삼성 계열사들이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거래한 것이 드러난 것도 검찰이 `헐값 인수'라는 판단을 내린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3세에 대한 후계 문제를 진행중이거나 앞둔 재벌기업은 편법적인 증여.상속 계획은 포기한 채 향후 검찰의 수사행보를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삼성 외에 현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통한 부당이득과 변칙상속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LG, 대림 등 여러 곳이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당장 삼성으로선 이건희 회장과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해지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 결과 CB 배정이 무효화될 경우 후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삼성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약 재용씨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으면 자금형(돈으로 형을 대신하는 것)이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면서 재용씨 혐의 사실이 모두 확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삼성은 이 회장을 비롯 에버랜드 관계자, 구조본 임원 등 31명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어 향후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면 `에버랜드발(發)' 경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재계 주변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기소 조치는 삼성 에버랜드 수사의 끝이 아니라 삼성과 재계 전체를 겨냥한 수사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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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