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친인척 지분 평균 4.61%..그룹 전체 지배 규모 클수록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계열출자 심해 사생활 침해, M&A 악용 가능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는 국내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는 전체의 5%에도 못미치는 지분으로 40% 내외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거 느리는 등 지분상의 지배력과 사실상의 지배력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이른바 '재벌족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데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 란이 예상된다.
◇대재벌일수록 총수일가 지분비중 낮아 전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로 고유명사가 된 '재벌(chaebol)'이 실제로 지닌 지분을 지배력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국내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에서 총수일 가의 지분 비중은 전체의 4.61%에 불과했다. 총수 본인의 지분은 1.95%, 친인척의 지분은 2.66%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8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13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 비중은 전 체의 3.41%로 더 낮았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총수일가의 지분비중이 낮은 반면 계열사 순환출자가 심해 소유지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 해왔다. 재계 서열별로는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 본인의 지분이 0.44%이었으며 ▲LG 0.83% ▲현대자동차 2.85% ▲ SK 0.73% ▲한진 2.92% ▲롯데 0.39% ▲한화 1.83% ▲현대중공업 5.00% ▲금호아시아나 0.50% ▲두산 0.32 %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781개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가 전체 의 60.05%에 해당하는 46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13개 출자총액제한대상 그룹만 보면 계열사 347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64.84%인 225개로 나타났다. 결국 재벌그룹 계열사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은 총수 일가가 단 1주의 주식도 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는 뜻이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자와 자식.부모(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 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배우자.혈족1촌의 지분이 0.79%로 총수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혈족 2~4촌 0.01% ▲혈족 5~8촌 0.02% ▲인척 4촌이내 0.08% 등으로 나타났다. ◇주력기업 순환출자로 그룹 지배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14개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신세계 , LG전선을 제외한 11개 집단은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이 그룹내 주력기업을 순환출자고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물 산의 지분 4.81%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식으로 5개의 순환출 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37.33%를 보유하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 분 18.30%를 보유하고,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엄청난 규모다 . 삼성, SK, 한진, 한화, 동부그룹 등 18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67개 금융보험사가 109개 계열사에 출자하 고 있었으며, 총 출자금이 주식 취득가 기준으로 2조3천6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11개 가운데서는 두산을 제외 한 10개 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토록 한 바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논란 여지 공정위가 이번에 공개한 '재벌족보'는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기본적 으로 같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별로 총수, 친인칙,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사 등의 지분을 묶 어서 발표한 내부지분율 현황과는 달리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총수나 친인척의 주식 보유현황이 공개되고 비상장사도 감사보고서 등으로 이미 공개돼 있다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한받을 수 있고 이번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일부 그룹의 경우 총수 본인과 가족 현황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록 비실명이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현황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사적인 정 보를 노출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공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인수.합병(M&A)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시점 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 공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일 뿐 "이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를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