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장외거래 요구의 속셈은?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국내증시의 영국 FTSE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TSE그룹이 외국인
들의 주식 장외거래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놓고 고심중이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바라는 바지만 외국인에게 주식 장외거래를 허용해줄 경우 경우 전력, 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의 외국인한도관리와 기업의 적대적 M&A방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큰 고민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외국인들의 장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FTSE그룹에서 선진국 수준
으로 완화해달라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증권업 감독규정상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주식매매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
다. 하지만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처분과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처분 등 14개 정도의 예외
조항을 둬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
를 통한 외국인들의 장외거래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FTSE 지수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해왔고, 지
난 6월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 홍콩, 런던, 뉴욕 등을 돌면서 국가 기업설명
회(IR)을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FTSE 지
수와 MSCI지수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내한한 폴 호프 FTSE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은 "한국이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외인 통합계좌 허용, 증권.대금 분리결제, 장외거래, 공매도,증권 대차거래 등 5가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처음에 원칙금지만 예외조항을 둬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FTSE측이 뭘 잘 모르고 제시한 것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최근 FTSE 그룹은 예외조항에 더해 외국인 장외거래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함에 따라 고민이 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요구 수준을 들어보고 FTSE 지수 편입과 미편입의 득실을 따져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장외거래를 금지시킨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
준에서 이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FTSE 지수 편입 작업이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을 선진국 편입 '임시 관찰대상'에 편입시킨 FTSE그룹은 오는 9월 한국의 선진국지수 승
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FTSE그룹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함께 세운 것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2조5000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FTS
E그룹의 FTSE 지수를 투자지표로 삼고 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FTSE그룹이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의 조건으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장
외거래를 허용해줄 경우 국가기간사업의 외국인한도관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고 해도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 실익적은 `계륵(닭갈비)
'같은 존재인 만큼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의 득실을 따져 냉정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장외거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FTSE측은 외국인 주식 장외거래 허용요구의 명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고 있다. 유독 한국과 대만만
주식 장외거래를 허용치않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외국인
이 신분노출 없이 마음껏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감독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MSCI와 경쟁관계 있는 FTSE가 영업전략차원에서 선진국 펀드매니저들에게 자사 지수의 권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할 경우 감독당국에 투자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들의 장내거래는
증권사 HTS단말기를 통해 어느 증권사창구에서 매매주문이 나오는지 포착되고 있다. 해당 기업 주식을 5%이
상 보유하여 지분변동 공시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라도 그들의 행적이 포착돼 거래의 비밀성과
매매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다.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시도하고 싶어도 장내에서 지분을 사고 팔 수 밖에 없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곧바로 오르는 일이 많아 외국인이 장내 공개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부담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간판기업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50∼70%까지 차있는 상태에서 주식공개매수 부담이
더욱 커져 매매조건을 당사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장외거래에 눈독 들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외인한도관리 구멍
외국인 장외거래가 허용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한도관리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도 "외국인 장외거래가 허용될 경우 이들 매매가 감독망을 벗어나기 때문에 국가 기간사업체
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관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은 외국인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방송, 통신, 언론, 전력, 항공 등 국내 22개 공공적
법인(한전, 데이콤, 한국통신, SKT, 가스공사, SBS 대한항공, 하나로통신, 아이즈, 서울이통, KTF, LG텔레
콤, YTN, CJ홈쇼핑, 큐릭스, DCC, 한빛아엔비, 한국경제TV, 일간스포츠, 아시아나항공 등)의 주식을 한도(4
9%)를 넘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 5%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장외거래할 경우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거래 사실자체도 포착되지 않는다. 또 5%이상 지분을 보유하여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갖게된다고 해도 보유
주식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위장분산하여 거래를 할 경우 감독당국이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
외국인 누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오리무중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주요기업들의 경영권방어도 잇따라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질 경
우 외국인 지분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장외에서 지분을 사고 팔 경우 대응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
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히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매매할 경우 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해
제2의 '소버린과 SK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문제도 고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유출입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 기관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인에게 장외거래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FTSE선진지수 편입 실익없다"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우리나라로 추가로 눈에 띄게 해외자금이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한국투자비중이 이머징마켓에 속해 있을 때보다
크게 줄기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가 FTSE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경우 비중은 1.05%정도가 되고, 대신 이머징지수와 아
시아태평양이머징지수의 비중 각각 18.88%, 31.34%는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입종목도 대형 우량주위주로
10개에 못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우증권, 골드만삭스도 한국이 FTSE선진지수에 편입돼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계륵(닭갈비)' 같은 FTSE 선진지수 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장외거래
허용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공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장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시 "거래소 우량 종목들의 지분율은 이미 50%를 넘어선지 오래된 만큼 선진국 지수
에 편입된다해도 외국인자금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해 FTSE지수편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익태기자 epping@moneytoday.co.kr
김익태기자 epping@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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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