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도 미리 미리 해두자.`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개인 파산을 제한하는 미국의 새로운 파산법 발효를 앞두고 공포에 가득 찬 파산 신청자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들의 경우 사실상 개정 이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 수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10월17일 개정 파산법 발효를 앞두고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일평균 약 1만3000건, 총
6만8287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번주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 조사기관인 런드퀴스트 컨설팅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파산 신청건수인 6만8287건은 이전 사상
최고치인 한주 전의 기록보다 약 24%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9월의 일평균 신청건수는
1만367건으로 1년전 607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북부 버지니아 파산 변호사인 로버츠 위드는 "우리는 1년전 대비 급증한 파산신청의 러시를 보고있다"며
"1년전 고객들은 파산신청을 하지않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법 개정 이전에
파산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공포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우드브릿지에 거주하는 사만다 고든(28)의 경우가 그 예. 세 명의 아이를 둔 미혼모인 고든은 그간 파산
신청을 거듭 연기하며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녀는 주위의 충고 속에 법 개정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파산신청 급증으로 워싱턴 지역 변호사들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몇달간 파산 관련
고객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당부 변호사 사무소들은 아예 신규 고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드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9월 중순경부터 이미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고객을 안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파산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한다. 물론
새로운 법이 파산 신청에 있어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채무자들이
개정법 하에서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계수입이 지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인가족 기준
평균 가계 수입은 워싱턴DC의 경우 6만2167달러, 버지니아주 7만1948달러, 메릴랜드주 8만5554달러다.
즉 가계 수입이 소속 지역 평균치를 미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 파산 신청 비용이 더 많아지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개정법에는 과거 6개월간의 수입 지출 데이타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 이전에 신용 상담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현행법에 없던 조건들이 포함됐다.
파산법 변호사 및 고객 연합은 그간 의회에 개정법 발효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희생자들의 경우 재해 이전에 파산 신청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 변해버린
상황 앞에 이제 파산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루이지애나주 변호사인 케빈 깁슨은 "카트리나 피해자들에게 있어 파산법 개정의 타이밍은 더이상 나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무실은 카트리나 이전에 15건의 파산 신청을 준비중이었으나, 현재 이중
절반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는 "개정법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서안을 보냈다"면서도 "이전에 명시됐던
주소로 보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이 서안을 받아보지조차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루이지애나주 변호사 캐롤린 패트릭은 카트리나로 인해 이미 파산신청을 준비하던 고객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허리케인으로 전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음식과 휘발유, 머물 호텔을 구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파산법은 채무상환 회피를 막기위해 신청 전 60일간 카드 사용을 금하고 있다.
패트릭 변호사는 "개정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시간도 무엇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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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