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땅값, 공시지가의 2.4배인 5195조원"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아닌 42%" 주장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허위통계'에 기초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와 시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 "서울 등 수도권이 시가총액의 58%"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 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해본 결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의 땅값은 5195조 원에 달해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1153조원 상승해 상승률이 29%"라면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땅의 시가총액이 전국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해 수도권에의 자산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2000년부터 계산하면 그동안 전국 땅의 시가총액은 실제로는 80% 상승했는데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이 기간의 상승률은 20%에 불과하다"며 "땅값 상승률을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게 잡은 엉터리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허위통계로 국민을 속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부동산 소유구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공시지가, 정책목표에 짜맞추기 산정 의혹"
경실련은 특히 현재 필지별 공시지가와 시도별 공시지가의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 시스템을 고쳐 시군구 단위에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공시지가 산정업무는 건교부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나, 감정평가협회는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공시지가를 짜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2005-10-06 11:40:10]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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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