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집값 수준
[머니투데이 정재형기자]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토지는 안정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하다"며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부동산 폭락가능성에 대해서는 "꼭짓점에 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주택가격, 특히 서울 강남 3구 지역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다"며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인용한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서울지역의 33평 아파트 장기평균가격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으로 나누면 장기평균치로 9.9배가 된다. 근로자가 한푼도 안쓰고 10년정도 모아야 33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00년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10.3배, 그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 지역은 13.6배였다. 강남 3구의 2005년말 수치는 18.9배까지 올랐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근로자 소득의 19년치에 달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최근 수치와 장기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오를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꼭짓점에 와 있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0% 정도로 선진국의 20~30%보다 높다"며 "금리가 오르면 가격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30 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 비율을 제한한 것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폭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은 2주택이상 소유자의 투기와 가수요 부작용을 막는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 조심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일부 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 인하, 감면을 하는데 소득 제한과 보유재산 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종부세가 큰 재산을 보유한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국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있는데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론스타에 적용할 수 없다"며 "론스타는 현재 조세조약과 세법에 따라 과세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등 문제에서 보듯이 상속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게 아니다"며 "현재 56%인데 미국이 46%, 독일과 일본이 50%"라고 밝혔다.
또 "(경영권) 승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최장 15년까지 분할 납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재형기자 dd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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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