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제조업이 감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중소 제조업이 감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서비스업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투자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 부담완화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8월호에 기고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 설비투자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 효과는 산업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과 순투자는 탄력성이 -0.131, 총투자의 경우 -0.073이라 설명했다. 즉 건물, 기계, 차량, 공구, 비품 등의 순투자는 법인세를 1000원 내릴 때 131원 증가하고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합한 총투자는 70원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순투자가 총투자의 경우보다 탄력성이 2배 가까이 큰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새로운 투자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세부담에 따른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화학제품의 감세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다. 또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투자수익률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민감도도 역시 높다. 규모면에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의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담 완화와 고용 확대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가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법인세 1000원 인하에 대해 2.8~3.5원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산업 전체 차원이나 산업별, 업종별 분석 어디에서도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율 인하나 산업별, 업종별 세부담 차이가 고용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
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