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다 히데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는 [edaily 황현이기자]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증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외시하면 은행권 중심의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재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뒤처질 경우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지적됐다.
간다 히데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증권업협회가 주최한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일본의 경험을 들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간다 교수는 현재 도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교수로 그동안 정부 쪽에서 금융심의회위원,
증권결제제도개혁추진회 의장을 지내는 등 일본 금융개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아 왔다.
간다 교수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해소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의 경우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은행개혁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간다 교수는 "지난 96년11월 총리가 발표한 금융빅뱅(개혁) 선언문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단 한줄이었고, 나머지 10줄은 모두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증권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으면 은행이 부실채권을 해소해도 다시 부실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간다 교수는 밝혔다.
자본시장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계예금 등을 통해 은행권에 자금이 집중되면 경제나 산업의 부침에 따른
리스크를 전부 은행이 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구조에서는 부실채권 재발 위험 및 공적자금 재투입 가능성이 상존, 결국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간다 교수는 진단했다.
금융이 갈수록 세계화되는 현재와 같은 조류에서는 자본시장 육성 자체가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도
내놨다.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독일은 `자본시장활성화법`, 일본은 `자본시장진흥법`을 94년부터 제정, 제도적인 뒷받침을 일찍부터
마련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간다 교수는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열린우리당의 신학용·정성호 의원, 재정경제부의 최상옥 증권제도과장, 금융감독원의
신해용 부원장 등 정부측 인사를 포함, 200여명의 증권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건호 증협회장은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실천적·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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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